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최고위 참석한 송 대표, 악법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최고위 참석한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최고위 참석한 이준석 대표(위부터 시계방향).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최고위 참석한 송 대표, 악법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최고위 참석한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최고위 참석한 이준석 대표(위부터 시계방향).

민주당 최고위 참석하는 송영길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요건 구성요건 만든게 아니고 지금도 허위 가짜 뉴스 처벌된다"라며 "오히려 고의·중과실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인 민주당, 모두발언하는 송 대표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언론 전체의 자유지, 언론 주식회사의 자유는 아닐겁니다"

송 대표는 "언론의 자유가 5천만 국민의 언론 전체의 자유지 거대 자본 언론 주식회사의 자유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선언한 국민의힘 측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사회의 부조리를 밝혀냈다"면서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언론중재법 통과를 적극 저지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 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언론중재법은 사회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악법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거들었다. 안철수 대표는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라며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는 국민의당

정의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졸속 개악을 중단하고 언론개혁 사회적 논의를 허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펼쳤다.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이유? (정부가 자신들의)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사람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언론중재법 졸속개악 중단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정의당

야3당의 반대에도, '언론중재법'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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