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 부동산정책, 국민 고혈 짜는 세금징수가 목적이냐" [TF사진관]
입력: 2021.08.26 11:34 / 수정: 2021.08.26 11:34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저의 부동산정책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세금징수가 목적이냐"며 비판했다.

또 "실패한 정책으로 초래된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 대란, 세금 폭탄은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흔들고 일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파괴해 젊은이들이 '영끌' '이생망'이란 신조어를 유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혁파하고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혁,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등 반시장적 규제 전면 재검토와 2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안이다.

구체적으로 최 전 원장은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택지 개발 등의 방식으로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하겠다"고 말했다.

계층별 주거안정, 복지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고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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