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
전날 오후 시작한 법사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항의하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 |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있던 언론중재법 반대 손팻말을 정리하는 관계자들.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 |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답하는 황희 장관. |
한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 병원 수술실 내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법 제정안,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 |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서 대화하는 민주당 의원들. |
![]() |
이견이 많았던 언론중재법을 포함, 구글갑질방지법,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민주당 의원들. |
![]() |
결국 새벽 4시가 넘어 끝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 |
법안 강행 처리 후 인사 나누는 여당 의원들. 왼쪽부터 김남국 의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 |
![]() |
퇴장하는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 |
![]() |
산회 직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 |
![]() |
질문에 답하는 박 위원장 직무대리. |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