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멈춘 국회 법사위…'언론중재법 논의는 아직' [TF사진관]
입력: 2021.08.24 20:52 / 수정: 2021.08.24 20:52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심의안건에 올라와 있으나 의견 대립이 분명해 회의 마지막에 논의하기로 정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오른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오른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이목이 집중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25일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기준가를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8월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길어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환기 등 방역조치를 지켜줄 것을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길어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환기 등 방역조치를 지켜줄 것을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측 관계자들이 법안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언론중재법 논의는 늦은 밤 또는 25일까지 논의가 연장될 수도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답변하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답변하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의 정회 선포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의 정회 선포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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