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19일 오전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상임위원 16명 중 민주당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위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통과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단독 기립표결 형식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 |
언론중재법에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장에서는 처리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수차례 고성이 오갔다. 특히 김도읍 위원은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외치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회의실 밖에서도 외침을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 |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
국회 정문 앞,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언론중재법 반대를 외치는 김기현 원내대표. |
계속되는 항의에도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자, 회의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마이크도 빼앗아봤지만' |
민주당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위원 9명의 찬성으로, 결국 문체위를 통과하게 된 '언론중재법'. |
'과반수를 넘긴 다수당'의 강행 처리에 무기력하게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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