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비교섭에 '김의겸' 선임 [TF사진관]
입력: 2021.08.18 17:09 / 수정: 2021.08.18 17: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왼쪽)과 주먹인사하는 국민의힘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왼쪽)과 주먹인사하는 국민의힘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체위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과 그 외에 속하는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언론중재법 자료 살펴보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언론중재법 자료 살펴보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애초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강행을 막기 위해 이달곤·최형두·김승수 등 3인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도 위원장은 여당 측 인사인 김의겸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힌 안건조정위 4:2 인사.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힌 안건조정위 4:2 인사.

국민의힘 측은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의 숙의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회법) 취지인데, 여당과 이견이 없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고쳐쓰는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이자 여당 측 인사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마스크 고쳐쓰는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이자 여당 측 인사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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