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심의 앞두고, 문체위 전체회의 취소 [TF사진관]
입력: 2021.08.12 11:53 / 수정: 2021.08.12 11:53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장관과 오영우 제1차관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장관과 오영우 제1차관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장관과 오영우 제1차관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문체위 전체회의 앞두고 최형두 의원과 주먹 인사하는 황희 장관(오른쪽).
문체위 전체회의 앞두고 최형두 의원과 주먹 인사하는 황희 장관(오른쪽).

이날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예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언론중재법이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회를 기다리는 황 장관.
개회를 기다리는 황 장관.

그간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의 정상적 비판기능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라며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1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는 사실상 언론 통제"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들이 '야당 측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한 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회의를 취소했다.

언론중재법 심의 앞두고 취소된 문체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심의 앞두고 취소된 문체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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