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해체해야"…김두관, 균형분권국가10대 공약 발표 [TF사진관]
입력: 2021.08.11 11:56 / 수정: 2021.08.11 11:56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침몰할 것"이라며 "2021년 대한민국은 '균형분권국가'로 향한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균형분권국가'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국가다. 김 의원은 균형분권국가를 위해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로 명칭변경 및 자주조직권 부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및 재정조정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수도권 인구증가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무너졌다"라며 "대지방도 살고 서울도 사는 새로운 길을 위해 서울 공화국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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