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선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뺏는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우고 주도해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데, (이 법의) 내용, 가치, 절차를 한 번 생각해 봐라. 민주당스럽지 않다"라며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는 사실상 언론 통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언론 환경을 권력의 바람에 따라 넘어지는 풀 같이 만드는 게 한국을 위해 필요할까 하는 원초적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이 법안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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