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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