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 경기지사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의 서민은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기본금융 도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기본금융권'은 기본대출권과 기본저축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기본대출권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기본저축권은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지만,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권리다.

이 지사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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