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국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노형국 국토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노 장관은 "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져 9명이 희생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건설 현장 총괄 주무부처 담당으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조사 발표에서 드러난 건 이번 사건 해체계획서의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된 것"이라며 "이 같은 부실 이면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 문제,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무려 84%가 삭감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부실공사가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 안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고 적발해도 처벌규 정이 없는데 (이번 회의에서)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시공사 간 공생관계가 아닌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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