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텅텅'…국회, 야당 불참 속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될까? [TF사진관]
입력: 2021.07.15 15:13 / 수정: 2021.07.15 15:13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에선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는 제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15~30%의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예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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