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의 안전한 일상' 지킨다…3종 정책 패키지 발표 [TF사진관]
입력: 2021.07.11 12:49 / 수정: 2021.07.11 12:49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여성 안심 정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여성 안심' 정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여성 안심' 정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우선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변형 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 전 대표는 데이트 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 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 폭력이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 전 대표가 나서서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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