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법'…이낙연, "토지 이득 소수 독점, 정의롭지 않아" [TF사진관]
입력: 2021.07.06 10:32 / 수정: 2021.07.06 10:32
대선 출마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대선 출마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대선 출마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이지만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라며 말하며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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