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는 내용과 관련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우리 인구 중에 5% 미만인 극소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라는 것이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답하며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상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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