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할지 여부와 국민 찬반 여론이 있는 유흥업소 및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여행업에 대한 간접피해까지 보상할지 등이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
청문회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회하는 이학영 위원장 |
선서하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함께 선서하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오른쪽) |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등 참석 |
본격 논의 시작된 '손실보상법' |
입법청문회 쟁점은 '소급적용 여부와 기준, 범위' |
발언하는 곽아름 대표 |
발언하는 곽 대표 |
'손실보상법 통과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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