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국정농단 의혹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년의 시간
입력: 2021.01.18 15:46 / 수정: 2021.01.18 15: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국정농단 뇌물' 제공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등을 이유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16억원의 후원금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등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 11월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압수수색부터 선고공판 까지의 과정을 스토리로 구성했다.

<사진=사진영상기획부>

삼성 사옥 압수수색하는 검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6년 11월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사옥 압수수색하는 검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6년 11월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영장기각, 구치소 나오는 이재용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17년 1월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심사를 기다리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영장기각, 구치소 나오는 이재용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17년 1월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심사를 기다리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 조사실로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소환하고 뇌물공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박영수 특검 조사실로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소환하고 뇌물공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재청구된 구속 영장...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두필을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혐의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된 구속 영장...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두필을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혐의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구속된 이재용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구속된 이재용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로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 상태로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자료 들고 법원 향하는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5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판 자료 들고 법원 향하는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5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미소 되찾은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미소 되찾은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 1심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 1심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또다시 법정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다시 법정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속이냐 집행유예 갈림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이냐 집행유예 갈림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정구속 된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 된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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