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미래통합당 불참 속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가결
입력: 2020.07.30 16:10 / 수정: 2020.07.30 16:1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헌 소지가 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행 처리는 입법독재라고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의 반대토론 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처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뒤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참석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
본회의 참석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

대화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대화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안건 상정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안건 상정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하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반대토론하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조수진 의원의 토론이 끝나자 본회의장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조수진 의원의 토론이 끝나자 본회의장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상정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미래통합당
상정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미래통합당

본회의장 떠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본회의장 떠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찬성토론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찬성토론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의 빈자리
미래통합당의 빈자리

표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미래통합당 없이 가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통합당 없이 가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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