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참석한 정세균 총리
입력: 2020.05.12 15:51 / 수정: 2020.05.12 15:51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4일 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 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등도 두루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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