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곳곳에 빈자리...', 반쪽짜리 대정부질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이 총리 및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전날(10일)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석은 곳곳이 비어 있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 초반 자유한국당 쪽에는 의원들이 전무했다. 그뿐만 아니라 질의 후반부에는 298명 의원 중 약 50여 명에 불과했다.

국회는 최근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취소 문제 등과 관련한 야당과 정부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 북한 반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도 주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또다시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주목을 받았던 이슈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론과 함께 정부의 여론전 확대를 주문한 것이었다. 하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2013년까지 일본에서 발생했던 약 20년간의 대북 밀수출사건 내용이다.

이 총리와 질의응답 갖는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은 한일 갈등을 심화 시켜 끝장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공개한 자료는 2013년 전까지만 있는데 정부에서 2013년 이후 자료도 찾아 알려달라"고 이 총리에게 요청하자 "잘 알겠다. 일본 지도자들도 선거가 임박했다고 하지만, 선은 지켜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음을 지적하자, 이 총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사고 논란과 관련해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 중심 교육 정책은 폐지돼야 하고, 사회의 다양화에 부응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능력의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한 뒤 "시도교육청이 올린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 부총리도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부산·경기·전북 자사고는 다음 주 말까지, 서울 자사고는 7월 말 또는 8월 초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