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낙태죄 헌법불합치… 형법서 66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2019.04.11 16:53 / 수정: 2019.04.11 17:0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위)와 반대하는 단체가 결과 발표 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위)와 반대하는 단체가 결과 발표 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위)와 반대하는 단체가 결과 발표 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찬-반 갈린 낙태죄
'태아는 생명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찬-반 갈린 낙태죄

낙태죄 폐지 찬성, 낙태죄 존치!
낙태죄 폐지 찬성, 낙태죄 존치!

서로 다른 주장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서로 다른 주장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낙태 반대!
낙태 반대!

엄마 따라 나왔어요~
'엄마 따라 나왔어요~'

어린이 눈에 비친 낙태죄,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반영되고 있다.
어린이 눈에 비친 낙태죄,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반영되고 있다.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반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반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낙태죄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하라!'

내 생명을 뺏지말고 붙잡아줘
'내 생명을 뺏지말고 붙잡아줘'

낙태죄 삭제하자!
낙태죄 삭제하자!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침울한 표정 짓는 낙태죄 존치 주장 시민단체
침울한 표정 짓는 낙태죄 존치 주장 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헌법재판소

어두운 표정으로 낙태죄 존치 주장하는 시민단체
어두운 표정으로 '낙태죄 존치' 주장하는 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

환호하는 시민단체들
환호하는 시민단체들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수정 변호사(왼쪽)
김수정 변호사(왼쪽)

기자회견 갖으며 낙태죄 폐지 주장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갖으며 낙태죄 폐지 주장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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