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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