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의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특정 종교의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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