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빈집 정비 사업 우수사례 중 전주시 팔복동 소상공인 매장 조성 전후 모습. /전북도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수도권 집중화‧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빈집 증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한 빈집 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1976년부터 노후‧불량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빈집 3만 8672동을 정비했고 올해는 932동에 대해 마무리 정비 중에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빈집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귀농‧귀촌, 외국인 근로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비된 빈집 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마을쉼터 등 주민 편의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빈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 차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리모델링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2만 8334동을 정비했고 올해는 530동에 대해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 16억 원을 확보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15억 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빈집 활용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전국에 전파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국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고, 도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5개 시군에서 총 50동의 빈집을 정비 중에 있다.

도는 내년에는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를 절감하고 국비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관련 법령 및 부처 이원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빈집 통계관리에 대해서 '2024년도 빈집 행정조사'를 통해 일원화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8월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해 관리 중에 있다.

특히 올해 8월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3개 부처(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를 포함한 빈집 TF 구성에 발맞춰 도에서도 지난 1일 행안부 빈집 TF팀과 합동으로 14개 시군 빈집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빈집 현황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지속적인 빈집 정비 및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함께 자진 정비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시책으로 추진 중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주거공간 제공 시 빈집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에 건의해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위험하고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공간으로 정비해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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