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제하는 모습./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재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원 시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쓴소리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정부·지자체·기업의 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펜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박 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의제인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지방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발언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안전과 외교를 제외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줘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허점이 지방자치의 획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자체 기관구성과 관련해 "법이 바뀌고 시도하려 노력해 봤으나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기관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에 "지방의원이 정책 역량을 갖고 시민과 함께 협의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또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회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