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스팸문자에 청소년 노출, 적극 대응 필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의원실 |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올해 9월 말 기준 ‘성매매 유인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에 대한 신고 건수가 996만여 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9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인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2019년 51만 4254건에서 2023년 978만 1355건으로 약 19배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96만 7534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인진원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409건이다. 수사 정보 제공은 10만 5036건, 서비스 이용 제한은 9만 6506건이다. 하지만 이는 성인 스팸문자뿐 아니라 모든 스팸 신고 건에 대한 조치라 성인 관련 처분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발표된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1~2023년 성매매·성인광고·음란물 등 성인 스팸 발송 업체 32개를 수사의뢰하고 5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올해 성인 스팸 발송업체 13곳을 점검하겠다고 목표치를 밝혔다.
경찰청도 성매매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성매매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성인 스팸문자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노출될 수 있다"며 "성매매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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