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23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과수 일소 피해의 철저한 예방 및 대응과 피해 과수의 수매지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은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23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과수 일소 피해의 철저한 예방 및 대응과 피해 과수의 수매지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미래세대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기후 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농지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의 농업 예산 확대와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육 의원은 이어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 대비와 사후적 지원은 필수인데 올해 과수 일소 피해에 대한 시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다"며 "일소 피해 과수 수매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천안시의 배 농가 634곳 중 절반이 넘는 430곳이 낙과 피해를 신고했고 이에 배 생산량이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가 아직 이렇다 할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육 의원의 주장이다.

육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가 빈번해지는데 보상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보상 기준 현실화 △할증률 완화 △열과 피해 보상 적용 △일소 피해 기본 보장에 포함 등을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농가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69억 원을 투입해 농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일소 피해를 입은 배 농가는 ‘보상 기준이 너무 높아 피해만큼 보상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입장이다.

천안시는 지난 10월 17일 ‘과수 일소, 열과 피해 농업재해 인정과 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충남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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