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해·병해충 분야 R&D 예산 전액 삭감
"윤석열 정부 R&D 복원 약속 무시, 농업포기나 다름없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원택 의원실 |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병해충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 중 재해 및 병해충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대비 4년만에 26.9% 감소했으며 특히, 전년도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재해대응 관련 예산, 병해충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 됐다.
2025년 농식품부의 R&D 예산안은 총 19개 분야 1766억 9300만 원으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25개 분야 2417억 9500만 원에 비해 26.9%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실은 관련성 있는 분야끼리 재분류해 분야별 예산 증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해 분야는 2022년 69억 4100만 원에서 2025년 0원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며, 병해충 분야도 2022년 130억 52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에너지 전환 관련 분야는 2022년 124억 7000만 원 → 2025년 15억 원(88% 감소) △생명산업 분야 70억 1000만 원 → 30억 5000만 원(56.5% 감소) △융합 분야 96억 7000만 원 → 60억 원(38% 감소) △종자 분야 100억 5000만 원 → 63억 7500만원(36.6% 감소) △반려동물 분야 67억 2200만 원 → 45억 100만 원(33% 감소) △스마트화 분야 381억 9500만 원 → 295억 3600만 원(22.7% 감소) △농기계 분야 207억 4400만 원 → 163억 8700만 원(21% 감소) △축산 분야 226억 5000만 원 → 182억 3500만 원(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수출 분야 68억 7000만 원 → 69억 3800만 원 △식품 분야 338억 1600만 원 → 408억 8000만 원 등 2개 분야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해와 병해충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마저 대부분 대부분 삭감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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