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지난 3년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공개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돼 계약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북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기대서 의원. /유튜브 캡처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가 지난 3년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준 것으로 확인돼 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광주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에 따르면 북구의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2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443개 업체가 1682건, 16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42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47%를 차지했고,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수주한 1위, 2위, 4위 등 3개 업체는 가족 업체로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공사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 금액을 줄이는 방식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한 상황도 드러났다.

북구는 지난 2020년부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 연 4회 이상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 범위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어, 동일 공사로 추정되는 부분을 1000만 원 이하로 쪼개 계약을 맺은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로 2023년 말 진행된 동 행정복지센터 13개소 보수공사의 경우 총금액은 3276만 원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구는 1000만 원 이하의 4개의 사업으로 분리해 계약을 진행했다.

또 같은 해 3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정비 사업도 준공 일자와 금액 지출 일자가 같은 하나의 공사인데도 10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3개의 각기 다른 계약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기 의원은 북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북구 공사 수의계약 상위권을 차지한 3개의 업체는 가족 업체로 이들 업체가 계약한 공사 건수만 해도 145건으로, 일주일에 1건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돼 북구의 특정 업체에 대한 밀어 주기가 도를 넘어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수립한 계약 시스템 혁신 방안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며 "집행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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