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당진시의원이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최근 전국적인 쌀값 하락이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제1의 쌀 생산 지역인 충남 당진시는 쌀 생산에 최적화된 기반 시설을 갖췄으나 올해 가을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농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이에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는 전국 제1의 쌀 생산 지역으로 농업 소득의 주요 소득원이 쌀 소득인데 올해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조생종 생산 시점인 지난 8월 27일 기준으로 80㎏들이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은 17만 7615원으로 지난해 10월 21만 556원에 비해 18.5%나 하락했으며 이는 1977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의 쌀값 하락세를 기록한 2022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하락이 재현되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a당 논벼 생산비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87만 5000원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김명진 의원은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심각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보장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15만t 이상의 시장격리를 신속히 시행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재수립 △외국산 수입쌀 중단 방안 마련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책들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당진시를 포함한 농업인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우리 농업의 중심이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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