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학교급식 경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 악화를 감안, 급식비 부담액을 2026년까지 20%가량 낮춰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 등 3개 항목별 분담비율에 맞춰 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나눠 내고 있다.

올해 전체 급식비 1조 6253억여 원도 도교육청이 8339억여 원(51.3%), 경기도 2320억여 원(14.3%), 시·군이 5594억여 원(34.3%)을 각각 분담했다.

도내 31개 시·군이 한 곳당 평균 18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매년 조달해 온 셈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시·군은 최근 빚을 내 이 경비를 메우는 상황에 이르렀고, 도교육청은 이를 감안해 시·군이 일부 분담하고 있는 인건비(1136억 원)를 내년 50%, 그 이듬해부터는 100% 전액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학교급식 경비는 내년 559억 원, 2026년 1136억여 원 줄게 됐다. 시·군의 전체 분담액이 내년 9.8%, 2026년 이후에는 19.6%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급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시·군의 분담비율을 내년부터는 지역별 식품비를 기준으로 재산정,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10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해 시행해 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 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면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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