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평거) /진주시의회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시의회 이규섭(더불어민주당,신안·평거)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약 4000명이 5000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진주시에서도 지난해 30건,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27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진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태조사, 피해 상담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정책과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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