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6일 "TK통합은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로, 민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무산을 선언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논의에 경북도의회가 '민주적 합의 절차'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16일 "TK통합은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로, 민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광역·기초자치단체, 해당 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TV 등)를 통한 공개 토론회 등 3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날 강조한 '민주적 합의 절차'의 필요성은 행정통합 무산을 경북 탓으로 돌리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시도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 절차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읽혀진다.

경북도의회의 이날 입장문의 골자도 시도민간 갈등만 부추긴 홍준표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맞서 상식적으로도 공감 형성을 요구하는 의견 수렴과 공동·공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홍 시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다. 최종 시한이 내일까지이지만 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사실상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홍 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발표로 상처받은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힌데 이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대권 행보만을 위해 막무가내 추진하던 홍준표식 행정통합 무산은 당연한 결과로, 속도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건 홍준표 시장을 제외한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결과,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에 대해 홍 시장이 입장을 바꿔 전격 수용하면서 경북도 역시 환영 의사와 함께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4일 언론을 통해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됐으며, 13일 대구시장과 경북도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는 다만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지만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북도의회 입장문 전문.

행정대통합, 민주적 합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7일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선언 이후에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었음.

14일, 언론을 통해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되었으며, 13일 대구시장과 경상북도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음.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짐.

다만,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지만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우리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며 민주적 합의 절차를 위해,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둘째,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

셋째, 경상북도지사, 도의장, 대구광역시장, 시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TV 등)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함.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