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의원실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수행 중인 쌀생산량 최종값에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쌀 수매 시기 및 수매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쌀 초과생산량 산정 시, 농진청의 쌀 예측생산량값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사업목적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 의원이 지적했던 대표품종 선택에 있어 재배면적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4년 대표품종을 기존의 오대, 화성, 일품, 삼광을 포함한 운광, 알찬미, 새청무, 신동진까지 확대해 조사했으나, 결과값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524㎏/10a보다 19% 높은 624㎏/10a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모형 자체의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농진청 담당자는 "올해 AI 모델과 기후예측 모델들을 도입한 결과 최종 예측값이 525㎏/10a로 조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농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 및 장기기후 예측 모델의 순별 기온 예측 오차율이 ‘23년 -12.1~0.7%에서 ‘24년 기준 -3.8%~18.5%로 오차 범위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진청의 쌀생산량 예측값은 통계청의 쌀생산량 발표 이후 공개되기 때문에, 최종값에 대한 신뢰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농진청은 통계청과 달리 현장 실측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690개 시군센터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치며, 표본 수 역시 통계청이 6300개의 표본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농진청은 최대 690개의 표본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년부터 ‘24년까지 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56억 원으로, 쌀생산량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예산인 28억 원의 두배에 달했으며, ‘25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농진청의 쌀생산량 예측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6억 3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로 농식품부에서 쌀 초과생산량을 결정할 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쌀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조사한 쌀 예측생산량이 쌀초과생산량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쌀 초과생산량은 쌀 수매시기 및 수매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쌀 초과생산량 결정에 반영이 미비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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