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지난해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54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부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병과별 여군 수'에서도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병력 수가 가장 많은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80%), 의무(35.7%), 재정·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군의관들이 속하는 군의·치의를 제외하면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적었다.

육군 전체 인원 중 여군 비중이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정 병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방증이다.

공군·해군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에는 여성비중이 4.1%였던 것에 비해,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 병과 내 여성비중은 30.0%였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병대의 경우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0%로 워낙 적지만, 이와 연동되어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병과는 정훈 병과로 15% 수준이었다.

이렇듯 여군 희망전역자는 늘고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군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 제기에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인 15.3%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군확대 목표 15.3%는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장밋빛 목표일 뿐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 전투병과 및 핵심 보직에의 균형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여군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여군 확대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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