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서 "예산 증액 및 비전 시급히 제시하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원택 의원실 |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새만금을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의 예산 증액과 농생명 용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의원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이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등의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등 새만금 내부 개발 관련 기반 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뿐만 아니라 농생명 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와 스마트 농기계 실증단지 등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으로 당초 요구액 1960억 원 중 515억 원(26%)만 반영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을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기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공급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 용지 세부 활용계획 등에 관한 정부의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관 작물 단지 조성, 바이오·의료용 원료로 활용되는 기능성 작물 단지 조성, 가공·유통·물류·R&D 및 서비스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농생명 용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을 식품 콜드체인 항만으로 육성하는 등 새만금의 다양한 인프라와 농생명 용지를 연계한 발전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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