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가 7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찬·반 양론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천댐 건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과 관련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으로 건설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7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기에 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수는 "환경부의 대책은 많은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상류지역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댐 건설로 인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개발 대책 등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7가지 이유로 찬성하지 못한다고 밝헜다.

우선 지천댐 건설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환경부와 도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지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에도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또는 댐 오염원 유입 차단에 따른 각종 행정 제재 대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환경부는 취수시설 미설치로 상수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지만 공장 설립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제한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개 발생 피해 방지와 보상대책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안개 발생 예측과 피해 여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안개 발생 저감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농·축산업 기반 상실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우려를 상쇄할 만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지원 대책이 없다면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청양군은 부여군과 비교할 때 적게는 2.5배부터 많게는 8배까지 할당량이 적은 상황이라며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개발 확대 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각종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할당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와 지천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댐 상류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오염원 유입을 줄이고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류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천댐 건설 이후, 대청댐과의 동시 방류시 지천 제방 붕괴 우려의 해소 방안과 청양군이 요청했던 법, 조례, 협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외에 댐 건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 등을 마련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신규 댐 건설이 환경부의 발표대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면 환경부에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의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천댐 건설 문제도 신중해야하는 입장에서 지역과 군민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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