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3세부터 60세까지는 월급여비 대비 월보험료가 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월급여비 대비 월보험료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회연대를 기본 원리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료 납부는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하고 그 혜택은 아동과 노년층이 받고 있지만 문제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2010년 73.1%에서 2072년 45.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7.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세대 간 자원 이전이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관련 많은 변수가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고려할 때 2029년부터는 그해 필요한 진료비만큼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 2029년 건강보험 수입 대비 지출비는 1.21로 국고지원금을 20%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7.16%은 돼야 수지가 맞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34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현재 법정 상한인 8%를 넘긴 8.09%까지 인상해야 수지가 맞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2072년이 되면 수입 대비 지출비가 2.49에 이르게 되어 보험료율을 14.73%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청년층은 갈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어야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세대 간 형평성, 청년 세대의 기여 대비 충분한 혜택 문제를 의제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 특히 세대 간 갈등 형태로 드러나기 전에 장기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장기 재정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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