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의원실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 사건은 줄어드는데 처리 기간은 되레 늘고 수사관 기피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수는 지난 2020년 169만 6350건에서 지난해 137만 5214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사건 처리 6개월 초과 건수는 10만 6316건에서 16만 879건으로 5만 4563건(51%)이나 늘었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인 수사관 기피 신청도 59%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수사관 기피 신청은 352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618건에 달했다.

‘수사 미진’을 이유로 기피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어 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고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반면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경찰의 수용률은 2020년 70%에서 지난해 59%로 줄었다.

경찰은 지난 1월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 중 하나였던 ‘공정성 의심’ 항목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식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며 "국민들이 신속한 수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을 증원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피 신청 건에 대해서는 상급부서 등에서 수사 받도록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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