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손명수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10년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66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시을)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이 무려 65만 9864대나 됐다.

5년 초과 10년 이하 검사 미이행 자동차는 8만 9699대, 5년 이하가 33만 6270대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판별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권고를 받아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소유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대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다.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나 실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지난 3월 현재 2628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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