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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교사노조는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이에 맞는 사전 대응책과 사후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피해 응답률은 전국평균 2.1%보다 0.6%낮은 1.5%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도 초등학교 3.1%, 중학교 1.1%, 고등학교 0.4%로 전국평균(초 4.2%, 중 1.6%, 고 0.5%)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0년 연속 전국평균보다 낮은 피해응답률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1%, 중학교 1.1%, 고등학교 0.4%,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1.6%, 중학교 0.5%, 고등학교 0.1%,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6.4%, 중학교 3.5%, 고등학교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응답에서 초등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이 점점 어린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비중은 대전의 경우 언어폭력 40.9%, 신체폭력 16.7%, 집단따돌림 14.7%, 사이버폭력 6.7% 순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학교 폭력에 노출되고 있고, 가해 학생 초등학생이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딥페이크 영상을 예로 들며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SNS 사용이 증가하고,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더 교묘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폭력의 경우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은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경미한 사안도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이 나와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처분 자체가 약해서 행위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으며 학교폭력 대책으로 예방교육과 관계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처벌의 엄중성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학교마다 배치된 SPO의 역할을 확대하고, 업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 되었지만 학교폭력 업무 가중과 악성민원과 같은 파생되는 문제들로부터 교사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실태조사와 면밀한 분석,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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