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전세 예방을 위한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그래프./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선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및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집계 결과,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는 4612건(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자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가구당 평균 피해액 1억 56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금융, 자산, 부채 등의 데이터 시스템 운영 강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의무화를 통한 문서 위조 방지, 확정일자 즉시 효력 발생 행정 시스템 개발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 추적 환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단기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가구의 피해회복 지원방안으로 △우선매수권 부여 및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 완전 면제 △피해자의 채무 조정 및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 상설화 △피해가구에 대한 종합 법률 서비스 제공 △범죄 수익 및 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 설치,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되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 강화를 통해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