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손명수 의원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77%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23%인 1조 9271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조 5848억 원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지난 1~8월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48억 원)보다 36% 이상 늘었으나 회수율은 8%에 그쳤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 대신 이를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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