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이 10일 "악성 채무로 분류되는 윤석열 정부의 적자국채가 3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 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 5년(316조 원)보다 21% 더 늘어난 규모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5년간 나라빚이 400조 원 늘어 일하기 어렵다고 경제 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지만, (정작) 악성 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 원 규모 더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국가 채무 중 실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적자국채의 규모이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통상 90% 이상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 원으로 연평균 63조 원씩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년(2018~2019년) 적자국채 증가 폭은 45조 원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2020~2022년 3년간 적자국채가 271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적자국채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추경을 편성하면서 급증한 것이다. 7차례 추경에서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분만 63조원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적자국채 증가 폭은 136조 원에 달한다. 2025년(86조 8000억 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 폭은 246조 원으로 5년간 3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 폭(316조 2000억 원)보다 65조 3000억 원(20.7%)이 늘어난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현 정부에서 악성 채무인 적자국채는 전 정부보다 63조 원 이상 더 많이 늘어나고, 적자성 채무 비중 증가 폭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 결손을 땜질했다"며 "국가 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취임 3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은 그만하라"며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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