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꼴찌권 장애인의무고용률·농경지 상습 침수·위기 직면 신공항' 도마에
입력: 2024.09.07 14:11 / 수정: 2024.09.07 14:1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두고 홍준표 시장·이철우 지사 '무관심'·'아집과 독단' 지적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비례)./경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비례)./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전국 꼴찌권 경북도교육청과 하위권인 경북도의 장애인의무고용률과 도내 농경지 상습 침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 당면 현안들이 경북도의회 자유발언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도의회는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 각각 '무관심', '아집과 독단' 형태의 행정을 경계했다.

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선하 의원(비례)은 전날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3년 3.17%로 7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 경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공공기관 고용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절차 지침 마련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장애인 공무원 관련 조례 개정 △고충 상담 창구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홍구 도의원(국민의힘·상주)./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국민의힘·상주)./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은 도내 농경지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상습 농경지별 침수 원인을 조사·분석해 맞춤형 개선계획을 별도 수립하라"며 "수해 때마다 중장비 몇 대로 토사를 퍼내는 땜질식 응급처방이 아닌 계속적 관리와 항구적 복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경지 침수는 늘어나는 유속과 유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노후 배수가 주된 원인"이라며 노후 수리시설의 재설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 수리시설 1만 6145개소 중 약 66%인 1만 691개소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화한 시설들이다"면서 "이 중 50년 이상은 3347개소, 1945년 해방 이전에 지어진 무려 70년 이상 된 시설도 3896개소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배수 개선 사업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유지보수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듬해 또다시 침수 농경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도내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및 예산 편성의 일원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충원 도의원(국민의힘·의성)./경북도의회
이충원 도의원(국민의힘·의성)./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의성군은 전투기 소음과 유령공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다"며 경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경북의 경제적 도약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심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 강조하며 의성, 군위, 대구, 경북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최근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들이 의성군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철우 지사의 '화물터미널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은 의성군민뿐 아니라 경북 전체의 미래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화물터미널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경북 경제의 핵심 허브가 될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발언이 경북의 경제적 도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동측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성군이 제안한 부지가 경제성, 확장성, 물류기업 유치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려는 국토부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정이 현실화한다면 공항은 확장 가능성을 잃고 건설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홍 시장에게 "혹시 전투기 소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맹물공항, 유령공항, 동네공항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답해달라"며 "지금 대구시가 제시한 방식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결국 작은 지방 공항으로 전락하고 실패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님, 지금이라도 자신의 아집과 독단을 내려놓으라"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만 몰두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통합신공항 건설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두 단체장에게 상생을 위한 방안과 해법을 요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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