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민 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정부의 우수 평가를 받은 R&D사업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다.

이 51건의 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전체의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의 계속 사업은 ‘우수’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줄었다.

이 사업들 중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150억 7400만 원 감소)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63억 2000만 원 감소)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사업 (48억 2100만 원 감소)순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사업들 역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우수’이면서 적절성 점검 ‘적절’인 경우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하고, 반대로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인 경우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의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엄격한 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이 종료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R&D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을 예로 들며 해당 사업은 2022년도 153억원, 2023년도 130 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R&D 예산 삭감 사태가 발생한 올해 예산은 이례적으로 7억 4000여 만원으로 급감했다.

‘우수’R&D 사업들의 급격한 예산 삭감이 근거 없이 이뤄지고 결국 우수 사업들의 폐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 등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며 "지표로 검증된 우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우려를 과기부에 전달하고 내년도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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