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는 3일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지난 23일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약 12만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11억 원이 타 도에서 사용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활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경제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민 공익수당, 시군 자체직불금 등 총 12개 사업에 6015억 원의 농업직불성 예산을 올해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직불금사업은 기본형공익직불금(3448억 원), 전략작물직불금(646억 원), 경관보전직불금(148억 원), 친환경농업직불금(17억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7억 원) 등 5개 사업에 4266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직불금사업은 농민 공익수당(720억 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120억 원), 밭농업직불금(16억 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16억 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15억 원), 경관보전특화단지 조성(0.2억 원) 등 6개 사업에 887억 원이 배정되며, 시군별로 자체 직불금을 편성해 8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덧붙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농업인에게 지급된 농업직불성사업 예산은 2020년 5059억 원에서 2024년 6015억 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5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논 지급단가를 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 중 밀(50→100만 원)과 하계조사료(430→5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단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의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2년 2.4조 원에서 2025년 3.4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입안정보험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직불성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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