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효(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 의원./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기초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신보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존 부산시의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던 조항에 구·군의 출연금을 추가했다. 또 출연 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출연하는 구·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례제도를 신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부산신보는 기초지자체들의 낮은 참여율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올해 부산신보 출연금 중 구·군의 출연액은 6월 기준 총액 대비 0.56%인 3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531억 원은 대부분이 부산시와 부산, 국민,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기초지자체 출연금 비중은 13.22%로 부산은 16개 신보 중 최저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출연을 많이 할수록 관할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를 만들어 구·군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해 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또한 구·군의 출연이 확대되면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신보의 재무 건전성 개선도 기대된다. 재무 건전성 악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규모 특례보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잠재부실이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와 맞물리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져 부실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5800여 건, 약 600억 원이던 것이 2023년 1만 6270건, 금액으로는 2224억 원으로 치솟았고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부산신보는 사업의 특성상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손실을 초과하는 출연금을 확보해 보증 여력은 매년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증사고 급증에 따라 출연금 확보액보다 당기순손실이 웃돌 것으로 예상돼 재단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에 소극적이던 기초지자체들이 나서면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의 경로가 확대돼 재무 건전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이분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서 부산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일환으로 각 구·군별로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군에서도 신보에 일정 부분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자기 지역의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니 구·군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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