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확보에도 수소산업 육성예산 미반영
대통령 약속과 달리 '신뢰성 검증센터' 설계 예산 정부 외면
유희태 완주군수가 직접 국토부를 찾아 필요성을 강조한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사업 예산을 정부가 반영하지 못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완주군 |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정부와 전북도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던 완주 수소산업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2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유희태 완주군수가 직접 국토부를 찾아 필요성을 강조한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사업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완주군은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지로서, 정부의 2030년까지 수소버스 2만 대 보급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소차의 운행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검사센터’의 설계비 예산 3억 원조차 기획재정부 단계에 오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수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및 제조 지원 사업’과 ‘신재생 연계 ESS 안정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및 제조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 약속했으나, 정작 정부의 완주 수소산업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600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수소차 보급사업을 제외하고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삭감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는 울산, 안산, 완주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2026년 국토부 중기 계획에 반영한 상태며, 울산은 올해, 안산은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완주는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1년이라도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고 속도를 냈지만 수소산업 관련 주요 사업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가 수소산업 육성을 약속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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